정부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권고’에 대해 이행할 것을 표명한 가운데 ‘사회권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김대중 대통령 및 관련부처에 이를 이행할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

1. 재벌규제 논란, 결국 정부는 재벌 편 한나라당, 재벌규제 완화 당론화(5.14)/ 전경련,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거듭 주장(5.14)/ 경제5단체, 재벌규제완화 건의안 정부에 전달(5.14)/ 정부와 민 [...]

지난 99년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APEC 반대 민중회의 마지막날,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페트로나스 트윈빌딩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현장에 도착해서, 자못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주욱 [...]

IMF 체제 이후 한국의 사회권 상황 후퇴에 대해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한 내용의 권고를 발표했다. 사회권위원회는 11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팔레스타인 문제의 역사적 뿌리는 19세기 말 유럽에서 시작된다. 동일한 언어와 역사적 경험에 기반한 민족국가 체제 형성과정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살던 유럽, 특히 동․중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 [...]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엮음/ 2001년 2월/ 127쪽 1998년 1만명 정도에 이르던 결식 아동의 수는 2000년 15만명으로 늘었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1999년 3/4분기에도 [...]

'계엄'을 방불케 한다던 부평역 주변의 사태를 보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과 근로의 인권은 차치하고, 내쫓긴 이들의 몸부림과 절규인 집회와 시위의 인권마저도 그토록 가혹하게 제압해 버리는 공권력의 위험성에 새삼 [...]

소리바다를 둘러싼 싸움은 음반사와 이용자 사이의 갈등으로 표면화되었는데, 이것은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를 소유하려는 자와 공유하려는 자 사이의 대립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을 저작권법의 틀에서 본다면 소리바다 [...]

1. 도전받는 '신자유주의'-정리해고, 비정규직 컨설팅회사 '아더 앤더슨',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폐쇄 또는 이전 바람직" 보고(3/14) /민주노총, 과천정부청사 앞 집회-비정규직 차별 철폐·신자유주의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