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 광장을 목표로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서울시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을 시의회가 공포(9.27). 서울시의회 조례개정안 의결(8.13)→오세훈 서울시장 재심 요구→재의결(9.10)→오 [...]

11월 11일 ~ 12일 동안 서울에서 G20이 개최된다. 말 그대로 쥐20, 즉 MB를 닮은 전 세계 20개 국가가 모여 세계 경제를 논하는 자리라고 한다. 이 쥐20에는 아무나 뽑히는 것이 아니다. 신자 [...]

대한민국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긴장상태다. 한쪽에선 선전이 한창이고, 한쪽에선 특정 사람들을 눈에 안보이게 치워버리고, 있을 수 있는 반대의 목소리를 지우기 위한 ‘작전’ 중이다. 서울에 앞서 올 6월 [...]

√ 전자주민증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14).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2013년부터 5년간 2,235억 원을 들여 보급할 계획. 전자주민증 안에 넣는 전자칩, 그 안에는 [...]

√ 한나라당,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 가운데 17개 골라 ‘공정사회 법안’이라 부르며 우선적 처리 주장(9.6). 여기에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니, 장관 딸 특채로 뽑아놓고 [...]

지난 8월 23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의 희극적인 모습은 소식을 접한 이들을 비극적인 심정에 빠지게 했다.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정보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