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리] 경찰의 ‘무한도전’, 어디까지?
불심검문을 확대하고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래 경직법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4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15건의 경직법 개정안을 종 [...]
불심검문을 확대하고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래 경직법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4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15건의 경직법 개정안을 종 [...]
√ 천안함 사고 합동조사단, 사고 원인을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이라고 발표(5.20). 조사결과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유언비어로 취급하며 이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검찰과 경찰, 대놓고 다른 생각을 갖지 말 [...]
1. 제임스 조이스의 장편소설 『율리시스』는 한 때 판매금지, 수입금지 되는 불운을 겪었다. 1920년 뉴욕의 마이너 문예지 <리틀 리뷰>가 연재하던 『율리시스』를 ‘죄악금지회’라는 단체가 고소한 [...]
1. 박래군 활동가 서울구치소를 나오다 올해 1월, 열 달의 수배생활을 접고 자진출두해 구속되었던 박래군, 이종회 활동가(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가 4월 30일 석방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신 덕 [...]
√ 4대강 공사로 하루 13시간씩 중노동하던 덤프트럭기사는 뇌출혈로 쓰러지고,(5.4) 골재를 채취해 살아가던 골재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 MB가 말하던 일자리 창출은 어디 가고, 오히려 일자리 [...]
권리를 선물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을 이야기할까? 이런 질문은 여러 개 중에 딱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 같아서, 망설이게 만든다. 인권이 이처럼 하나만 골라서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기본적인 것이라는 게, 참 [...]
편집자주<인권오름> 201 호부터 시작되는 [이주의 인권수첩]에서는 한주간의 인권뉴스 중에서 함께 나눴으면 하는 몇 가지 소식들을 간략하게 전합니다. 이 작은 메모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 [...]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싸움을 벌일 수 있을까? ‘임금님, 도와주세요’, ‘각하, 살펴 주십쇼’라며 간청하는 게 아니라 ‘국가 아저씨, 이거 그쪽 잘못이니까 손해 배상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헌법은 뭐라고 [...]
[보도자료] [성명서]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인권운동사랑방, (사)천주교인권위원회 □ 제 목 : [성명서] 집시법 제 [...]
오늘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5조 1항 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 사전 허가제를 용인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가려내어 바로잡아야 할 헌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