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 판결(12.28). 헌재는 표현의 자유가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2주년’을 맞아 ‘2010년 10대 인권뉴스’를 발표합니다. ‘2010년 10대 인권뉴스’는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올 한 해 동안 발생한 주요 인권사안(전체 85문항)에 대해 [...]

용산범대위 집행위원장을 맡아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래군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2월 28일 있습니다. 박래군 씨는 1년여 간 순천향병원과 명동성당에서 수배생활을 하며, 용산참사의 해결을 위 [...]

천안함 사건 때 "전쟁난대"라고 인터넷메신저로 친구에게 이야기 했다고, 유튜브에 올라온 천안함 패러디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고, 공개된 어뢰 사진에 의문을 제기 했다고 해서 기소가 된 사례가 있다. [...]

√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과 발표(12.5) 후 시민사회와 국회에서 비난의 목소리 높아. “경제주권, 환경주권에 대한 경이로운 포기”(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간도 쓸개도 빼준 굴욕외교” [...]

√ 용산참사 현장인 ‘남일당’ 건물을 철거하고(12.1), 검찰은 용산범대위 이종회,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에게 중형을 구형하면서(11.25) “여기 사람이 있다”던 용산의 절규를 지우기에 급급한 모습. 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