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악안 슬쩍 통과
집시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4월 29일자>. 당초 5월 3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집시법 개정안은 27일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본 [...]
집시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4월 29일자>. 당초 5월 3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집시법 개정안은 27일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본 [...]
파업철회 후 현장에 복귀한 서울지하철 노조 조합원에 대해 지하철공사측이 반인간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지하철공사측은 양심수에 대한 '사상전향서' '준법서약서'를 방불케하는 '직권면직 소명서'를 [...]
대학생들의 인권이 마구 짓밟히고 있다. 한총련 이적규정을 빌미로 진행되고 있는 당국의 대학생 탄압은 영장도 없는 불법연행․구금에서부터 폭력행사에 이르기까지 극을 달리고 있다.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신 [...]
대학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심검문에서 '전투경찰대설치법'(이하 전경설치법)이 근거법률로 제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근거로 불심검문을 벌여왔으나, 불법시비가 잇따르 [...]
4월 21일 저는 지하철노조 간부들을 면회하기 위해 중랑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유치되어있는 간부들에게 사식을 넣어주기 위해 구내매점으로 갔는데 사식을 넣는 방법이나 가격등 기본적인 안내판 하나 없었습니다. [...]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의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법사위로 넘어간 개정안은 오는 5월 [...]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집행위원장인 이영기 씨가 27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영기 씨는 구국전위 사건으로 4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6월 출소했으며, 당국에 의해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
충북지역여성노동조합(위원장 윤태영)은 27일 "충북 지역 경찰이 여성노동자들에게 언어폭력과 성추행을 했다"며 해당 파출소장의 직위해제와 공개사과를 요청했다. 또 경찰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은 염은경(충북지역여 [...]
공안당국의 학생운동 고사작전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대 동아리연합회장 김경아(식품영양 96) 씨가 보안수사대로 연행, 구속된 데 이어 각 대학 학생회 간부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잇따 [...]
27일 민주노총은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철회를 통한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원들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대화․교섭 거부, 구속․수배, 직권면직 등 강경 탄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가 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