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마저 집회금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 2부(재판장 김형선 대법관)는 지난 11일, 인권운동사랑방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

지난 3월 12일 대통령 훈령에 의해 법적 지위를 가진 공안대책협의회(이하 공대협)가 탄생했다. 대검찰청,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검 공안부의 건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다. 대검 공안부장이 의장을 맡고 [...]

<편집자주> 공권력의 파업유도 파문속에 노동자들은 매일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한편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진상조사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공안대책협의회(이하 공대협)의 해 [...]

15일 오후 4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407호 법정에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서 씨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이에 조광희 변호사는 "문 [...]

학원 내에서 경찰의 무리한 행동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2일 새벽 3시 30분 경 아산경찰서 소속 맹종렬 형사는 이 학교 도서관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시험기간이라 24시간 개방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

주민등록증과 같은 강제적인 신분증 제도의 기능 자체에는 '차별적'인 관행이 내재해 있다. 범죄예방이나 불법취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취한다는 '확인절차'가 그 사회의 취약계층 또는 소수자를 겨냥하기 때문이 [...]

검찰의 파업유도 공작에 항의하는 노동자의 대정부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11일 민주노총 소속 전국 300여 노조대표자들은 명동성당에서 "김대중 정권의 노조탄압 공작 분쇄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

불법사찰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3단독(김종필 판사)은 검찰에 의해 줄곧 동향파악을 당해온 음영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 [...]

주민등록제도는 우리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세계 백여개의 나라들이 강제적인 전국민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반국가세력에 대한 통제, 범죄와의 전쟁, 세금 회피 방지, 출입국 통제 등 [...]

개정집시법을 교묘히 이용해 집회개최를 방해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전해투, 대표 문재영)는 삼성재벌을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를 갖기로 했다. 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