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아리 튼 개정 집시법
개정된 집시법이 예상대로 악용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낸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이하 전해투)는 집회신고서를 접수하고 돌아온지 30분도 채 안돼 [...]
개정된 집시법이 예상대로 악용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낸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이하 전해투)는 집회신고서를 접수하고 돌아온지 30분도 채 안돼 [...]
새벽길 젊은 여성의 가방을 뒤지는 부당한 검문을 목격한 농민이 경찰에 항의하자, 경찰이 역전 앞 폭력배를 동원해 파출소로 강제 연행했다. 31일 새벽 기차에서 내려 서울역을 빠져 나오던 최진국(40․전농 [...]
검문하는 사복경찰이 불량배인줄 알았다는 고교생에 대한 기사를 보고 웃음을 참지 못한 적이 있다. 아마도 실소에 가까운 웃음이었을 것이다. 작년부터 불심검문의 문제점과 경찰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거부하 [...]
도청을 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의혹을 해소하거나 방지할 뚜렷한 대책이 없다. 최근 파업 사태를 겪으며 당국의 집중적인 감시대상이 되었던 지하철 노조는 노조에서 사용하는 전화가 도청을 당하고 있 [...]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 해결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1일 경찰청 앞에서 '반인권적 집회․학원 사찰 규탄대회'를 가졌다. 연대회의는 지난 5월 15일 용산역에서 개최된 99민중 [...]
한 유가족이 대통령 강연회에 참석하려다 경찰에 강제연행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5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강연회에서 박선영 씨(서울교대 85학번, 87년 학원비리 척결을 요구하며 자결 [...]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95년 10월 5일ꡒ중국의 문화혁명에 비하면 광주사태는 아무 것도 아니다ꡓ고 말한 적이 있다. 길 가던 광주시민이 폭도로 몰려서 군인에 의해 맞아 죽었고 그 시체가 어디에 묻혔는 [...]
1. 몸살 앓는 '성역 없는 고발' PD수첩 '이단파문! 이재록 목사! 목자님 우리 목자님' 편, 신도난입으로 방영중단(11일), 6년간 각종 종교비리를 추적해온 PD수첩 제작진, 갖은 협박․소송에 시달려 [...]
집회 참가자들이 연일 경찰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6시 30분 경 종로서적 건너편 상가 앞에서 금속연맹소속 노동자가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는 것을 목격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상 [...]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재판부가 1심에서 적용된 반국가단체 구성죄 대신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유죄선고를 내렸다. 12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