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30일 ∼ 11월 5일)
1. 국가인권위, 어떻게 하려고… 국가인권위, ‘시행령과 직원 채용에 관한 공청회’ 열어. 정부․공무원․사회복지 시설 관계자들, “인권위 조사 대상 기관과 시설들이 지나치게 광범위한데다 민간 인사 특별채용 [...]
1. 국가인권위, 어떻게 하려고… 국가인권위, ‘시행령과 직원 채용에 관한 공청회’ 열어. 정부․공무원․사회복지 시설 관계자들, “인권위 조사 대상 기관과 시설들이 지나치게 광범위한데다 민간 인사 특별채용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8년 동안 수배생활을 해오던 진재영 씨(94년 전남대 총학생회장)가 지난 1일 경찰 보안수사대에 의해 체포됐다. 1일 저녁 8시경 진 씨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친구 [...]
1일 낮 12시 서울 종로2가 국세청 건물 앞 광장에서는 ‘이색적인’ 광경이 연출됐다. 제각각 다른 주장을 ‘목에 건’ 1인시위자 약 40명이 한 장소에 모인 것.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반대한다” “사립 [...]
* 흐름과 쟁점 1. 국가인권위, 인권단체들은 주는 떡이나 받아먹어라? 국가인권위가 인권단체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기존의 ‘비민주적 국가관행’을 답습했다.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국회가 인권위원 4명을 본회 [...]
민주노총 등 8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30일 정오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위장집회 현황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
행정·금융기관 등에 수집된 개인정보가 시중에 마구 돌아다니고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아래 반대연대)는 28일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안산시 등 행정기관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
피의자가 포승과 수갑으로 몸이 묶인 채 검사조사실에서 수사를 받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지난달 21일 서울경찰청 형사들에 의해 체포된 이종필 씨(2 [...]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진보의련)' 회원 8명이 지난 8일 서울시경 보안수사대에 의해 긴급체포됐다가 10일 모두 석방됐다. <관련기사 본지 10월 9일자: [...]
보건의료운동 단체회원 9명이 경찰보안수사대에 연행됐다.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진보의련)' 소속 회원 9명이 8일 오전 직장, 집 등에서 서울시경 보안수사대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현 [...]
*흐름과 쟁점 1. 테러응징의 다른 모습 : “내 편 안들면 재미없어!” 지난 11일 밤, 미국을 강타한 무차별 테러는 전 인류를 실의와 공포에 빠뜨렸다. 미 대통령 부시는 “21세기 첫 전쟁을 치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