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요원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자가 노래단체 ‘우리나라’ 사무실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혔다. ‘우리나라’ 단원들은 지난 27일 오후 4시 30분 경 사무실 창 밖에서 사진을 찍고 달아나던 이대식 씨 [...]

한국통신 계약직, 대송텍, 린나이 코리아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회의원회관 옥상을 점거하고 기습시위를 벌이며 정부당국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 [...]

지난 20년간 자신의 무죄입증을 위해 사투를 벌여온 무미아 아부-자말(Mumia Abu-Jamal) 사건이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다. 펜실베니아 주 법원은 다시 한 번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981년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출범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교정당국이 바짝 긴장했다. 법무부를 필두로 일선 교정기관에서조차 ‘인권위 전담반’을 신설한다고 법석이다. 건국이래 50년간 재소자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 [...]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방북대표단과 그들의 활동이 수사 및 처벌대상에 오르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이 지난 21일 8․15 평양 민족통일축전에 참가한 남측 민간대표단 중 강정구 동국대교수 등 16명을 긴급체포 [...]

지난주에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여성주의자들이 모인 어떤 자리에서 인터넷 검열 반대 운동이 포르노와 성폭력을 옹호한다고 비판받았다는 것이다. 나는 인터넷 검열을 반대하면서 동시에 포르노와 성폭력에도 [...]

보수언론과 공안세력은 말한다. 한총련은 불온하다. 왜 불온한가? 활동방식이 폭력적이고, 이념적으로 친북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한다. 한총련이 친북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싸고 돌아봐야 이로울 것은 없다고. [...]

수사상 편의와 사생활 보호는 항상 대립하고 갈등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통신비밀 보호의 예외사항을 엄격히 규정하는 법률들이 제대로 정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통신정보를 이용한 수사는 보편화되고 있어, 국 [...]

“주민등록표에는 무려 141가지의 개인신상정보가 기록됩니다. 자기 소개를 141가지로 분류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기 자신보다도 국가가 자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다는 사실, 알고 [...]

올해 초 민영화된 공기업이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근로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바로 잡기는커녕 오히려 파견노동자 전원을 계약해지하고, 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자 군․경찰력까지 동원하려한 사실이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