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2심의 결정을 파기환송, 재심이 무산됐던 신귀영 씨 등 ‘간첩단 사건’에 대해 지방법원이 또 다시 재심개시 결정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서복현 부장판사)는 [...]

1. 김준배 사망, 사건은폐․축소의혹 받는 검찰 의문사진상규명위 중간발표, 의문사 김준배 씨 경찰구타 사실․프락치 존재 밝혀(9.3)/ 김준배 사건 수사지휘 정윤기 검사, “김준배 수사에 의혹 없다”며 출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단순추락사’라던 검경의 결론과 달리, 김 씨가 사망직전 경찰에게 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

상당수의 예술인들이 작품을 창작할 때 법․제도 등을 의식해 자기검열을 한다고 답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238명의 예술인 중 [...]

‘불법파업’에 불필요한 과잉진압으로 노조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5일 경찰이 파업중인 노조원들을 경찰특공 [...]

‘김준배 씨 사망사건’의 경찰 구타 및 축소․은폐의혹을 밝히라는 요구가 4일에도 이어졌다. 당시 김 씨 사망사건 수사에서 구타목격자의 증언 및 유가족의 구타의혹을 무시하고 서둘러 단순추락사로 발표한 검찰에 [...]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김준배 씨 사망사건규명’에 대한 중간보고서에서 경찰이 김 씨의 선후배들을 돈으로 매수, ‘프락치’로 이용한 사실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당시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A씨가 김 씨의 [...]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사망과정에 경찰의 구타사실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또 당시 사건을 지휘한 정윤기 검사(현재 춘천지검 영월지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의문사상규명위원회(위원 [...]

십여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인권침해가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수마트라 섬 북쪽 끝에 위치한 아체에서는 지난 89년 이래 6천여 명의 사상자와 15만 명 이상의 난민을 남긴채 분리독립 운동가들과 인도 [...]

“장애인이 버스를 타고 싶다”고 절규하던 장애인이동권 연대회의 박경석 공동대표는 29일 시내버스에서 강제로 끌려 내려왔다. ‘장애인과 함께 버스를 탑시다’라며 종로구 혜화로터리에서 8-1번 버스 네 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