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인륜범죄, 공소시효 없어지려나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80년대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된 민간인을 때려 숨지게 한 군인들이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 소속부대 지휘관들에 의해 형집행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김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안았다. 사회 각계는 이 큰 두 가지 배경과 국민의 기대를 개혁의 호기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호기’는 인 [...]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발표하는 것은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담당 [...]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단 연루 혐의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당시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가 타살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제껏 주장으로만 존재했던 중앙정보부(아래 중정)에 의한 타살 의혹이 당시 중정 [...]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희 재판관)는 재소자서신검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판결(99헌마713)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재소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부인할 뿐 아니라 [...]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쨉니다!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죄 값을 받아야죠. 노동조합 만들어달라는 것, 그리고 부당해고에 항의한 것뿐인데 또 구속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원! 말도 안 나옵니다”. 지난 2일 [...]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의원들이 사형제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정대철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55명은 지난 30일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 [...]

법원이 "징역형을 마치고 추가로 받는 보호감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주장을 받아들였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징역살이 13년을 마치고 보호감호 중이던 피감호자 2명이 제기한 청구 소송 결과다. 지난 14일 [...]

1. 단병호 위원장 석방 운동 확산 천주교 대책위 대표단, 민주당 한광옥 대표 면담 "단 위원장 석방 촉구"(10.9)/ 국제자유노련 빌조든 사무총장, "ILO는 단위원장 구속에 대해 개입해야" ILO에 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