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는 전쟁의 권리를 한 국가에게 부여하는 근거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9·11 테러가 마치 미국에 '무제한의 사냥 허가증'을 주기라도 한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거침없이 군사력을 사용하였다. [...]

5일 대한변호사협회 회의실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청송교도소 박영두 치사사건', '수지김 간첩조작사건' 등의 진실이 밝혀졌지만, [...]

* 흐름과 쟁점 1. 반인도적 국가범죄, 뻔뻔함은 이제 그만! 사회 전반적으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지김' 유가족들은 '수지김 간첩조작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6개 단체는 30일 '수지김 간첩조작사건'과 관련,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

1. 정의 위해 고통의 과거 되짚는다! 인권단체들, '수지김' 조작사건 관련 간담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공감, 장세동 전 안기부장 형사 고발키로(1.23)/ 일본 법의학자들, "최종길 교수 [...]

28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와 의문사 유가족 비대위는 의문사진상규명위(아래 규명위)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규명위에 전달했다. 이로써, 조 [...]

천주교인권위, 참여연대 등 7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수지김(김옥분) 사건과 관련해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형사고발'하고 나아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

"죽으면 원귀가 돼서라도 이 나라에 핵폭탄을 떨어뜨리고 싶었습니다." 차분히 말을 이어가던 김옥경(45) 씨는 87년 1월을 떠올리게 되자, 격앙된 목소리로 당시의 심경을 털어놨다. 지난 연말 검찰에 의해 [...]

지난 4일 민주노동당 당원 정명아 씨와 금수경 씨가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소지·판매 혐의로 기소됐다. 그 중 금 씨에게는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

지난 8일 대법원(형사1부, 이용우 대법관)은 정신지체 청소년 이모(16세, 정신지체 2급)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온 가해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정신지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