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전쟁 때 북한인구 120만여 명 줄었다“ 전민특위 유엔본부 앞 집회, 한국전 때 미군학살 진상 규명 요구(6.25)/ 옛 소련 군사고문단장 보고서, “한국전쟁 때 북한인구 120만여 명 줄었다”( [...]

인권교육과 국가의 무관심 “학교는 학생들이 머리를 길러서는 안 된다고 규율합니다.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머리 길이와 학습 효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제대로 검증한 바 없습니다. 그 [...]

25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위원회원회(위원장 양승규, 아래 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4년 청송감호소에서 사망한 박영두(당시 29세) 씨는 교도관들에 의한 집단 폭행과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 [...]

한국전쟁 시기 및 전쟁 전후에 발생했던 민간인학살 사건 모두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의원들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

3. 무고 범죄 사실이 1차 구속영장 청구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 구속영장의 청구를 별개의 범죄 사실이 추가된 새로운 구속영장 청구로 인정하여 그대로 허용한다면,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되 [...]

법원이 검찰의 편의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제동을 걸고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남부지원 형사합의 2부 박시환 부장판사는 서울지검 남부지청이 이 아무개(51)에 대해 형법상 무 [...]

‘여권 핵심부’는 부평 대우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경찰관의 폭력사태를 서둘러 ‘수습’할 태세이다. 온 국민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은 그 대형사건이 겨우 열흘만에 ‘수습’된다는 것이다. 경찰청장 경질도 없고 폭력 [...]

‘4월 10일 부평만행’ 피해자와 인권․사회단체들이 17일 이무영 경찰청장, 민승기 전 인천지방경찰청장, 강원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 이기호 중대장 등 경찰관계자와 폭행에 가담한 전투경찰대원들을 살인미수, 폭력 [...]

정부가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6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행정자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 [...]

대우자동차 문제와 관련, 공권력을 남용한 경찰이 법적 심판대에 올려졌다. 23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성현, 아래 금속연맹)은 국가와 이병곤 부산경찰청장, 최익천 부산진경찰서장 등을 대상으로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