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의 장에서 인신매매와 강제성매매는 아동의 채무노동, 강제징집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현대형 노예제도로 일컬어진다. 1951년에 발효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협약’은 다른 [...]

반인도적 국가범죄 등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은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

최근 학교현장에서 교직원에 의한 여교사 및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해당학교가 진상조사 및 가해 교직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교사와 학생들이 이중삼중의 [...]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유족과 인권단체들이 오늘 국회에 '반인도적범죄등의 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아래 시효배제법)을 직접 입법청원한다. 이는 지난 3월 천주교인권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등 13개 인권․사회단 [...]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게 될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출범(2002. 7. 1)을 앞두고, 아시아지역의 인권운동가들이 한국을 방문, 우리 정부의 ICC 가입을 촉구했다. [...]

올해 인권영화제의 작품선정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국내 10편과 해외 25편. 지난주 언급했듯 올해의 주제는 '전쟁과 인권'이며 특별 프로그램으로 '다시 팔레스타인을 말한다'를 마련했다. 팔-이간의 유혈사태가 [...]

*흐름과 쟁점 1. 이스라엘이 저지른 학살의 피비린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팔) 자치지역으로의 침공을 확대(4.1), 베들레헴의 예수탄생교회에도 총격을 가했고 구급차의 진입도 봉쇄했다.(4.3～4.4) [...]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식의 전환이다. 정부가 수용자들을 범죄자로만 보고 죄진만큼 벌을 줘야한다고만 생각하는데 건강이 뭐 대수겠느냐! 미진한 법률 개정은 물론이고 현실적인 의료예산책정과 필요장비를 손색없이 [...]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재판하는 국제형사재판소(법원)가 명실상부한 국제 인권기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몽고, 아일랜드 등 10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