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사회보호법 상 보호감호제도가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인권의 수호자'라는 따위 헛된 꿈을 버린 지가 오래인지라 우리는 이제 인권의 근간을 부정하는 헌재의 웬만한 결정에 놀라지 [...]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자살 사이트, 폭탄 사이트'에 이어 '병역 기피 조장 사이트'까지 '발굴'해내자 "온라인에 대한 경찰개입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경찰은 이른 [...]

3년 전 우리나라에서 미군 핵잠수함이 급부상하면서 일반어선을 침몰시켰다는 사실이 문화방송 보도국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98년 2월, 부산영도 앞바다 6마일 해상을 지나던 27톤 급 연안어선 영창호 [...]

"이젠 퇴진을 요청할 것도 없다. 이 정권은 타도의 대상이다."(대우자동차 해고자)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3년에 걸친 김대중 정권의 사기극을 방치할 수 없다. 앞으로의 모든 투쟁은 김대중 정권 퇴진투 [...]

5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조용환 변호사, 법무부 오병주 인권과장 등 각계 전문가 8 [...]

지난 1월 한미양국이 공식서명한 한미행정협정(소파) 개정안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했다. 27일 오후 4시20분 통일외교통상위는 소파 개정안을 표결처리한 후 본회의로 넘겼다. 국회 [...]

인간의 존재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인류사의 축복이었음을 인정할 때가 있으리라. 염기서열을 해독해 유전자지도를 작성하는 작업인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끝났다는 발표가 전 세계를 흥분 [...]

서준식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 당국의 보안관찰 감시를 받게 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서준식 대표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

20일 공화당 부시 후보의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준비되고 있다. 취임식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연대체, '정의를 위한 행동'(the Justice A [...]

1. 국보·인권위법, 정치권 '책임회피', 인권단체 '폐지·제정' ◇19개 인권단체, "인권관련법 연내처리, 민중생존권 보장" 요구(12/8), 민주화운동 원로 15명-국보법 폐지/여야의원 95명-인권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