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위해서는 모든 사생활을 공개하라?
<편집인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생김새만큼이나 참 다양하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기도 한다. 가령,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
<편집인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생김새만큼이나 참 다양하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기도 한다. 가령,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대안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오늘 모인 인권시민사회 단체는 2007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 [...]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지난 20세기에 이루었다고 하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성과가 무색해진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는 신자유주의로 치닫는 자본의 무한경쟁과 각축 속에서 자본의 보호자가 되어 소비자, 소수 [...]
<편집인주>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인권정책팀에서는 지난 2006년 한 해 동안 보도된 레즈비언 관련 기사들을 분석하여 우리 사회의 주요언론인 신문에서 드러난 레즈비언에 대한 잘못된 표현과 레즈비언 인 [...]
비팃 문타폰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과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 의견서 Ⅰ. 제출 배경 소위 ‘북한인권’ 문제는 단지 ‘북한의 인권 사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미에서 다양한 [...]
최근 법무부는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 나이를 현행 12살에서 10살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소년범의 나이가 낮아지고 그 범행내용이 ‘흉포화, 집단화’ 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로 제기되고 있다는 [...]
아무리 아름다운 섬이라 해도 관광객들은 모두 피해간다는 술루(Sulu)군도. 그동안 마닐라에서 민다나오 섬의 다바오를 거치며 만났던 필리핀 활동가들 대부분은 내가 술루로 가고 싶다고 하면 일단 고개부터 내저 [...]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화재참사입니다” 11일 여수출입국관리소에서 번진 불길에 27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그리고 국회와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여기저기서 ‘인재’라며 허둥지둥대고 있다. [...]
과연 죽을 만큼의 죄를 진 사람이 있을까? 몇 명의 사람을 죽여야만, 또 어떤 방법으로 죽여야만 사형에 처해질 만큼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 인권침해의 가해자로서 이름을 떨친 사담 후세인의 처형은 ‘사형’ [...]
고민이 진척되다 총 4회로 기획된 이 글을 이제 마무리 지을 시점이 되었다. ‘전쟁수혜자들(War Profiteers)’이라는 제목을 달고 연재된 이 글이 시종일관 처음 제시한 목적을 충족시키며 전개되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