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편집자 주] 세계인권선언 9조에서 11조는 별도로 떼어서 볼 수 있는 조항들이 아니므로 필자가 하나로 묶어서 기사를 작성했다. 그렇지만 편집상의 문제로 4개의 기사로 분리하여 게재한다. 이들 조문들의 내용 [...]
[편집자 주] 세계인권선언 9조에서 11조는 별도로 떼어서 볼 수 있는 조항들이 아니므로 필자가 하나로 묶어서 기사를 작성했다. 그렇지만 편집상의 문제로 4개의 기사로 분리하여 게재한다. 이들 조문들의 내용 [...]
[편집자주] 이길준 이경은 2박3일의 특박을 나와 7월 25일 오후 8시까지 귀대해야 했다. 그렇지만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는 귀대를 거부하고, 7월 27일 저녁 7시에 신월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역 [...]
“책을 불태우는 곳에서는 결국 사람을 불태운다”고 시인 하이네는 읊었다. 인권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인권이 대규모로 침해될 때 그 전령사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것이다. 인권을 침해하는 권력이 하 [...]
“식당에 갔는데 상한 음식을 주는 거예요. 외국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상한 음식을 줘도 그냥 먹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방글라데시에서 온 압둘(가명) 씨는 한국음식을 좋아한다. [...]
1. 기록관리 컨설팅 최종보고 개최
“우린 지금 늘 일어나는 ‘예정된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공을 잡았죠?” “떨어질 테니까.” “확실해요?” “네.” “그러나 떨어지지 않았죠. 당신이 잡았기 때문에요.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어떤 일 [...]
5월 29일, 노숙인 한 분의 죽음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구의동 한 슈퍼마켓이었다. 노숙인이 소주 한 병을 훔치려는 것을 본 주인이 소주를 빼앗는 과정에서 술병이 깨졌다. 그 깨진 병조각 위로 노숙인이 넘어 [...]
세계인권선언 제5조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고문폐지운동 1762년 ‘장 칼라스 사건’으로 프랑스는 발칵 뒤집혔다. 1762년은 루소가 “인 [...]
세계인권선언 제5조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아직도 ‘고문’을 얘기하는가? 춘향이가 곤장 맞던 적 시절 얘기일까? 고문은 인간성에 반하는 [...]
연일 보도되는 성폭력 사건과 더불어 ‘대책’들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5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아동 성폭력 관련 법의 개정안들이 상정되어있다. 법안의 개정 내용은 아동 성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