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철거범죄 보고서 (1998.11)
□ 자료집을 펴내며 □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사법처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및 사업 진행 경과 서론 : 우리의 문제의식 - 철거폭력과 인권 1. 철거용역의 대명사 다원건설 2. 철거폭력 범죄 일지 3 [...]
□ 자료집을 펴내며 □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사법처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및 사업 진행 경과 서론 : 우리의 문제의식 - 철거폭력과 인권 1. 철거용역의 대명사 다원건설 2. 철거폭력 범죄 일지 3 [...]
철거민 5명이 한번에 죽었다. 불에 타 죽었다. 불길을 피해 건물 4층에서 떨어진 이는 중태다. 철거민들의 농성을 진압하던 경찰 특공대 1명도 죽었다. 2009년 1월 20일, 우리는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 [...]
이 나라는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인 인터넷 강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우리가 이룩한 인터넷 환경을 무엇에 활용해야 할지 모른다. 교양이 없어서인가, 정신적 자유가 없어서인가. 인터넷기술 [...]
의료수급당사자 분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동자동. 쪽방건물이 밀집해 있는 서울역 건너편 동자동 초입에 들어서면 “축 방범용 CCTV 가동, 불청객은 물럿거라!”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엄중한 경고’를 보내온다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구에 대한 무력침공이 계속되면서 민간인들이 학살당하는 등 야만적인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침공에 침묵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미국이 반대로 이 [...]
세계인권선언 제29조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법안들의 제정 및 개정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다. 8월 28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한 언론에 “국정원이 체제 정비를 하고 있는 것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로 해결을 인권운동사랑방 지난 11월 12일은 이주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인권의 보편적 실현을 기대하는 모두에게 수치스러운 날이었다. 이날 법무부는 출입국사무소 직원과 검 [...]
<편집인 주> 지난 10월 31일 한나라당에서는 사이버모욕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중요성에 [...]
“무한경쟁시대, ‘논술의 신!’ 끝까지 책임집니다.”라는 논술학원 전단지는 무사통과. 하지만 “학생인권, 두발자유 토론회”를 알리는 전단지는 가슴에 묻어 꼭꼭 숨기지 않고선 통과할 수 없는 곳이 학교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