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계의 지도자들과 시민 · 인권 단체들의 이름으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이 열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재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

도둑이 제 발 저린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저지 의회선교연합’의 모습이 딱 그 모양이다. 선교연합은 지난 22일 차별금지법안이 금지하는 차별 이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기 [...]

“당신은 어떤 남성이고 싶나요?”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질문이 ‘사람’이나 ‘인간’이 아니라 ‘남성’이라고 지칭해서일까? 그 사람은 대번에 여성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대답 [...]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이어진 손배소송에서 국가가 고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세간의 화제가 된 [...]

주말에 시간이 되면 심야에 방영되는 CSI라는 미국 드라마를 가끔 보곤 한다. 이 드라마를 보게 되는 이유는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범죄현장에 의학을 비롯한 갖가지 과학적 능력을 갖춘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직접 [...]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지 14년. 그동안 아홉 번에 걸친 법개정도 있었고 성폭력수사전담제, 진술녹화제,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원스톱(One-stop)지원센터 등 많은 정책들도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아직도 연일 [...]

지난 7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이 납치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많은 한국인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그 곳에 한국군이 파병되었는지, 6년 째 전쟁이 벌어지고 있 [...]

얼마 전 집회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었다. 화장실에 갔더니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이를 어길 시 경범죄처벌법 54조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게 됩 [...]

얼마 전 이랜드 집회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간 집회가 끝나고 야간 투쟁 문화제로 이어지는 막간, 집회 대오 양쪽에 병력을 배치하고 있던 경찰은 불법 집회이니 대오를 해산하라는 방송과 함께 사람이 지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