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일 ∼ 5월 7일)
<1일> 민주노총(준) 노동자대회에서 '노동악법 어기기'와 '사회개혁' 투쟁 전개, 10월안 민주노총 건설키로 결의/ 서울지법, 국선변호인 선정에서 생활보호대상자 확인서 제출 대신 재판부의 판단 [...]
<1일> 민주노총(준) 노동자대회에서 '노동악법 어기기'와 '사회개혁' 투쟁 전개, 10월안 민주노총 건설키로 결의/ 서울지법, 국선변호인 선정에서 생활보호대상자 확인서 제출 대신 재판부의 판단 [...]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 등), [한국여성의 전화](대표 신혜수)는 봉천 6동 철거민대표 전철순 씨에 대한 성폭력사건과 관련해 2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성폭력 가해자 적준용역회사에 대한 책임자 처벌 [...]
과거 군사정권에 의해 고문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재판장 성문용 부장판사, 주심 최혜리 판사)는 4일 오전 10시 [...]
5·18광주민중항쟁연합(상임의장 정동년, 5민련)은 4일 성명을 내고 망월동 5.18 묘역의 국립묘지 승격과 5.18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최규하 전대통령의 증언을 촉구했다. 5민련은 성명에서 “5·18의 [...]
작년 박홍(서강대 총장)씨가 '북한 장학생' 발언한 직후 정현백, 김진홍 교수 등과 함께 안기부에 의해 긴급구속 되었다. 두 교수는 무혐의로 석방되었고, 이씨와 함께 구속된 안윤정 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 [...]
헌법재판소가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낸 사안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한 사실이 27일 민가협에 의해 확인됐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 재판부(재판관 김진 [...]
<3월13일> WSSD 폐막, ‘코펜하겐 선언’ 채택/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아르헨티나 반체제인사 대서양에 수장 보도/전남경찰청, 고윤기남 씨 장례로 재야인사 12명에 출두요구 [...]
<2월27일> 제3차 일본군 종군위안부 아시아연대회의 개막/경찰청, 주한미군 범죄 비공개 지시 밝혀져/사북․고한지역 주민 5천여명, 대정부 투쟁 선언/일본정부, 종군위안부 문제 조사 유엔 특별조사 [...]
한국정부 미온적, 일본정부 종래의 입장 되풀이, 북한정부 강력히 비판 아시아연대회의도 강력히 비난 <편집자주>일본의 종군위안부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국내와 유엔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제51 [...]
경찰청이 주한미군 당국의 협조 요청이 있은 바로 다음날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에 ‘미군 범죄 비공개 지시’를 하달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경찰청은 「한미연합사령부 협조사항 시달」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