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19일에 열린 ｢교수의 인권마저 유린되는 현실을 염려한다｣는 긴급토론회에서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을 발표한 박 변호사와 서면인터뷰를 가졌다. * 긴급구속에 관해 법률적 인권적 측면에서 소개한 [...]

긴급구속요건 미비 대부분 법원, 당연히 영장 기각해야 긴급구속 이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당사자는 어떻게 구체 받을 수 있는가. 최근 부쩍 늘고 있는 긴급구속영장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안기부가 현직교수 3명을 긴급 구속한 사건에 대해 긴급토론회 등을 조직, 이를 여론화하려는 노력을 하고있다 [...]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한국지부(대표 허창수)는 6일 있었던 15명 사형 집행에 대해 즉각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15명의 사형집행에 대한 우려’라는 성명서에서 한국지부는 [...]

법무부는 6일 강도살인 등으로 사형이 확정된 조현철(35)등 사형수 15명에 대해 이날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형집행은 지난 92년 12월 이후 2년만에, 김영삼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이뤄진 것 [...]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장희) 주최로 5일 오후 기독교회관에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제발표는 형사관할권, 민사 [...]

한미행정협정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크게 침해된 가장 후진국형 협정이다. 그러나 개정된 현행 형사재판권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 형사재판권의 내용 및 문제점 1.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 한국이 갖는 [...]

수사기관에 불법연행 되어 고문을 당한 함주평(무기수로 12년째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씨 등 66명이 고문수사관을 집단고소한데 대해 정기용 검사 등은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함 씨 등 9명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 [...]

2일 일본, 한국 등 관련정부와 민간단체에 국제법률가 단체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의견 표명 국제적인 권위를 지닌 국제법률가협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 [...]

일본 무라야마 총리가 전후 50주년이 되는 내년부터 ‘평화우호 교류계획’등을 내용으로 한 전후문제 처리담화를 발표한데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가 “과거 아시아 각국의 민중에게 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