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미국무부 ꡔ94년도 세계인권보고서ꡕ중 남한편을 지난주에 이어 발췌 게재한다. 자료의 번역에는 ｢민중정치연합｣의 도움을 많이 받았음을 밝혀둔다. 5. 인종, 성, 종교, 장애, 언어 또는 사회적 [...]

의장 저는 한국의 일부 (인권) 문제에 관해 여러 민간단체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구금된 것이 의사와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

정부는 유엔의 무대에서 국가보안법을 강력히 옹호하고 나서 세계의 비난을 사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민간단체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한국 정부 대표는 한국정부는 제5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1일(제네바 [...]

-51차 유엔인권위 3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　　 예정보다 일정이 늦게 진행되어 둘째 주의 주제였던 외국인노동자(의제안건 13), 소수집단(Minorities, 20), 종교적 불관용(22)에 대한 토론이 [...]

<반대파> 오- 청와대 자유게시판까지 폐지하더니 이제는 통신을 검열하다니, 이러고선 세계화? 결코 물러서지 말고 항의합시다 홍- 통신악법을 만들려는 정부의 쓰레기 같은 정책을 당장 때려치워야 해 [...]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인권위) 전체 6주의 회기 가운데 첫 2주가 지나면서 인권위 전체에 열기와 긴장이 더해가고 있다. 첫 주는 10년을 넘게 끌어왔지만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팔레스타인(항목 4)과 [...]

1.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위)는 언제, 어디서 열리나? =인권위는 해마다 1월말에서 3월초까지 6주간의 회기로 제네바에 있는 유엔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는 51차 회기로 1월30일-3월11일까지 열린다. 2. [...]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가 53개 회원국을 포함해 약1백50여개 국의 정부대표와 정부간 기구, 유엔 전문기구 및 민간단체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지난 1월 30일 개막되었다. 첫날 [...]

(전략)먼저 우리 헌법은 사상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국가기본질서의 기본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유와 평등이고 그것은 [...]

장기수 함주명(66)씨 등 6명은 9일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검찰의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