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이 한백렬 씨 등 29명의 출소 장기수들이 지난 91년 위헌적인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 [...]

발의: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2.12군사반란에서 5.18내란학살을 거쳐 국가보위비상입법회의 해체시까지의 헌법파괴적 국권찬탈과 그 과정에서 [...]

<13일(월)> 환경련 등 7개 민간단체, 나이지리아 대사관에서 켄 사로위와 등 처형 항의시위/대법원 제3부, 재일교포간첩단 신귀영 씨 사건 재심 파기환송/국회 법사위, 5.18 특별법 심의 착수 [...]

참담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한국정부는 인명경시의 측면에서 범죄자와 다른 것이 없는 것 같다. 방송을 통해 ‘지존파 등 19명 사형집행’이란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리에는 수많은 물음들이 떠올랐다. 왜 비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2일 오후2시 국회 사무처 청원과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청원했다. 개정안에는 △범죄의 사실이 드러나 사법처리 되거나, 반드시 사법처 [...]

노태우씨가 1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두, 조사 받고 있는 가운데 10월 한달 동안 주춤했던 재야 사회단체들이 오는 주말 대규모 행동을 펼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의 2백98개 사회․시민단체가 [...]

노태우 전대통령이 27일 오전11시 비자금 5천억원을 조성하여 1천7백억원이 남았다며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자 이를 비난하는 각계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5.18특별법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 [...]

광주 학살자 처벌을 위해 전국 재야 사회․시민단체가 총망라된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 비상 대책위원회｣(공동상임대표 김상근 등, 5.18비대위)가 26일 결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 [...]

<16일>(월) 한총련, 대학생 13명 민자당사 점거 “5.18 학살자 비호 김영삼 정권 민자당 심판” 주장/동대문경찰서, 민주노총(준) 사무실 난입, 수배자 오인 김승호 씨 불법연행/민변, 변호 [...]

계훈제 전국연합 고문, 박순경 민족회의 공동대표, 변형윤 전 서울대 교수 등 각계원로 38명은 23일 오후2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5.18문제에 관한 의견서를 24일 중으로 제출하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