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을 위한 외교회의가 세계 1백여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15일부터 이번달 17일까지 로마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ICC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다자간 협약의 [...]

검사는 청송교도소 재소자의 1/3이 독거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엄정독거와 일반독거를 혼재시킴으로써 본질을 덮어버리려는 것이다. 청송교도소 수용인원 1천-1천1백명 가운데 70%는 낮에 작업을 나가는 [...]

한국 여성의 인권 문제가 유엔에서 논의된다. 오는 7일부터 뉴욕에서 회의를 갖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정부가 94년과 올해에 각각 제출한 3차, 4차 보고서를 심의하기로 했으며,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

·사건: 97구10170 보안관찰처분취소 ·원고: 장민성 ·피고: 법무부장관 ·주문: 1. 피고가 199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과거 국가보안법 복역자들에 대해 사상·양심·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해 왔던 보안관찰처분이 또 한 차례 법원에 의해 제동을 당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4특별부(재판장 조중한 판사)는 사노맹 사 [...]

최근 법무부에 의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전자감시프로그램 도입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27일 법무부는 박상천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고위간부와 보 [...]

국민의 정부 처음으로 폭력시위가 발생한 노동절 집회에 대한 정부의 강경방침이 떨어진 가운데 경찰의 폭력, 불법수사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지난 5월1일 노동절 집회 중 이훈재씨(고려대, 98학번)는 전경들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에 따르면, 새 정부의 특별사면조치가 내려진 후인 지난 3월 17일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가 모두 3백6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집계엔 3·13사면 직후 구속된 전재철(북부노 [...]

정권이 바뀌었다.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시작된 인선이 대충 대충 끝나고 있다. 참으로 멋있는 인사도 있었고, 그 나물에 그 밥 식으로 구태의연한 인선도 눈에 띄었다. 공동정권의 한계 때문일까. 재산증식 과정 [...]

지난 15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가 17일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제 일본정부의 배상으로 해결을!'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 제5차 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