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으로 길을 내자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다.” 올해 70주년을 맞는 세계인권선언은 ‘평등’을 인권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제시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겨진 심각한 불평등이 전지구적 의제 [...]
집회/결사의 자유
'방탄'도 면제시키자는 생각, 처음부터 틀렸다
아시안게임이 끝나자 경기나 선수에 대한 이야기보다 '병역'에 대한 논의가 분주하다. 축구대표팀과 야구대표팀의 금메달은 '병역특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유를 보여주는 소재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뛰어난 재능 [...]
서른 한 번째 죽음, 정부가 막을 수 있다
지난 7월 3일 덕수궁 앞 대한문에 또다시 쌍용자동차 해고자의 분향소가 차려졌다. 6월 27일 목숨을 끊은 동료를 추모하기 위한 곳이다. 그러나 분향소가 세워지면서 보수 세력은 온갖 모욕과 폭력을 쏟아붓기 [...]
백수의 ‘회동’
저는 2017년 12월 31일로 잘 다니고 있던 인권단체에서의 일을 그만두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생계를 아슬아슬하게 연명해 가고 있는 비파나라고 합니다. 흔히들 ‘백수’라고도 하지요. 주변에서는 제게 지금 [...]
최저임금 올린다고 노동자 권리를 깎겠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조정되었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정치권, 노동계, 재계, 언론 모두 어렵고 복잡한 말들을 쏟아낸다. 동시에 진짜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는다. 개정의 [...]
"조양호 일가 퇴진하라"가 낯선 이유
5월 12일 저녁, 서울역 앞에 가면을 쓴 대한항공 노동자들이 다시 모였다. 5월 4일에 이은 두 번째 촛불 집회였다. 비를 맞으면서도 자리를 지킨 대한항공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발언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
공단 조직화를 생각하면 가슴이 콩닥콩닥하는
이번에 만나본 후원인은 사랑방도 함께하는 월담의 상근 활동가 조영신 님입니다. 저는 종종 “선생님 바쁘신가요~?”하고는 문자를 보내곤 하는데요. 제 주변에 편하게 연락해서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
삼성이 파괴한 것은 노조만이 아니다
삼성 노조파괴의 구체적 방법들이 담긴 문서,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이 공개됐다. 문서가 공개된 후, 삼성전자서비스는 8000명 하청 노동자를 직고용하고, 노조를 인정하겠다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합의했 [...]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2일 인권운동더하기 전체회의 열려 전국 인권활동가대회 마지막 날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인권운동더하기로 전환하며 시작했던 2017년, 새 정부 [...]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권력기관마다 부는 개혁바람을 타고 경찰청도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며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했다. 수사권-기소권 조정이라는 현안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인권친화적 경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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