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 집시법 11조 토론회 자료집
2019년 7월 24일 국회에서 진행한 집시법 11조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집시법 11조 토론회>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 집시법 11조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19년 6월 [...]
2019년 7월 24일 국회에서 진행한 집시법 11조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집시법 11조 토론회>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 집시법 11조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19년 6월 [...]
1.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2018년 11월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이 모여 권력기관들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 폐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표결 끝에 사용자 안이 채택된 것이다.
1일 서울 도심에서 차별금지법 어벤져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가 함께 준비한 행진 차량 [차별금지법 어벤져스]. 20주년을 맞은 서울 퀴어퍼레이드의 선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신나 [...]
지난 5월 정부에서 ILO핵심협약 중 그간 비준하지 않은 4가지 중 3가지, 결사의 자유 협약(87호, 98호)과 강제노동금지협약(29호)을 비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 [...]
이번 달에는 지역에서 세월호 관련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남미옥 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인권교육 강좌를 준비하시면서 사랑방으로 강의 요청을 하셨는데요, 더욱 다양한 자리에서 마주칠 수 있게 되기를 [...]
주최 : 미디어오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일시, 장소 : 2019년 6월 5일 서울NPO지원센터 품다(대강당) [발표1] 성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기획차장 ILO [...]
울고 웃었던 기억이 생생한 광화문 광장은 최근 신상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곳이 되어버렸다.
지난 6월 21일 법원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의 이유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임원들이 3월 27일과 4월 2-3일 불 [...]
작년 헌법재판소는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