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나에게 2016년 박근혜 하야 촛불집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날은 12월 2일이다. 청와대 인근 행진 금지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린 날이다.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을 칭찬했 [...]
일 년 열두 달 중 모든 요일이 공평하게 들어있는 2월을 맞으면서 그 같은 공평함만으로도 특별해지는 것 같다던 누군가의 이야기가 맴돌며, 광화문 광장에 울렸던 목소리들이 떠올랐다. "이 사회가 달라지지 않 [...]
얼마 전 미국에 다녀온 지인이, 이란을 방문했던 기록 때문에 비자 발급이 늦어졌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가보다 무심코 넘겼던 이야기의 극단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 7개 국가 국 [...]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2017년 1월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선거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 [...]
오늘은 유성기업에 다니던 노동자 고 한광호 님이 돌아가신 지 300일이 되는 날입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사과도 처벌도 없어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가족과 동료들은 통한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 [...]
2년 전에 이미 밝혀졌어야 할...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함성이 거침없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정국을 달구는 핫한 이슈 중 하나는 참사 당일 박근혜와 청와대의 7시간입니다. 여러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고, [...]
온 국민이 ‘이게 나라냐’며 탄식을 내뱉을 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대부분의 주류 미국 언론과 여론조사기관들은 힐러리 당선을 예측했다. 이를 받아 보도한 국내 언론 역시 대부분 [...]
10월은 국정감사의 계절이다. 9월부터 이어진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바쁜 건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만이 아니다. 인권단체, 시민단체, 환경단체, 노조 등 시민사회도 바쁘다. 필요한 자료요청이나 질의 [...]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