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전략)먼저 우리 헌법은 사상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국가기본질서의 기본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유와 평등이고 그것은 [...]
(전략)먼저 우리 헌법은 사상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국가기본질서의 기본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유와 평등이고 그것은 [...]
그리스도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이 된 것 같이 우리들도 한국 땅에 팔려와 종이 되었나이다 당신의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이 땅을 위해 수십억 원의 이윤을 남겨주었지만 이 땅 [...]
12일 민주노총준비위는 정부의 공공부문 노조 전임자 수 감축한다는 방침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민주노총준비위는 성명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노조의 전임자 수를 4분의 1일로 감축하겠다는 것은 "노동조합을 [...]
10일 오후 3시 30분 서울고법 민사 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주심 곽종훈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대 우아무개 조교 성희롱 사건의 제4차 공판에서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증인으로 나와 성폭력 [...]
<주요내용> 1월: 인권의 역사/국제인권법 입문 및 세계인권선언/인권의 철학 2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어린이의 권리 규약 3월: 고문 [...]
장애인의 재활시설인 혜인원(이사장 서정희)의 비리를 담은 문서를 언론에 폭로했던 혜인원노조위원장 정광용 씨가 지난 12월 9일 문서절도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씨는 작년 7월 혜인원의 친권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정부최초보고서의 제출은 국제규약을 수용하고 한국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정부의 자세를 표현한 것으로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최초보 [...]
국제 앰네스티는 11월 16일자 News Service를 통해 백흥용 씨의 양심선언과 관계된 내용을 보내왔다. 앰네스티는 김삼석씨 남매 사건 이후 계속 관심을 가져왔고, 석방을 요구했다.(<인권하루소식 [...]
APEC회담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과는 다른 입장이 12일 아시아지역 민간단체에서 발표되어 이를 요약, 게재한다(편집자주). 경제개발은 아태지역 민중, 특히 소외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균형 [...]
15일 제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리는 가운데 같은 날 국내에서는 민간사회단체들이 오전10시 세실 레스토랑에서 아펙 정상회담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