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지난 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에 대해 [...]
지난 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에 대해 [...]
4월 11일(화) 서선원(선고), 폭력행위 등, 10시, 서울지법 422호 최일붕(선고) 4월 12일(수) 황인성, 국보법 위반, 11시, 서울지법 319호 박치현, 집시법 위반, 2시, 서울지법 321 [...]
91년 국가보안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피고에 대해 재판부가 '전부' 무죄판결을 내렸다. 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 [...]
민주노총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용목등. 민주노총)는 올 임투를 앞두고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주요요인으로 회사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꼽고 이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3 [...]
국제앰네스티(AI)는 전기협 의장으로 1심에서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서선원(36)씨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21일 촉구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서씨가 비폭력적으로 노조활동을 했 [...]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구속된 기세문, 이경률 씨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촉구하는 입장을 16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두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실현하다가 구속된 것 같다”고 밝혔 [...]
△ 오늘-3월 17일(금) ○ 동아투위 2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오후 3시부터 8시 /한국프레스센타 19층 세미나(오후 3시) / 기념식(오후7시) 주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 배달녹색연합 [...]
노동부는 올해 안으로 국제노동기구(ILO)조약 3개를 비준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비준 예정인 조약은 노동자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노동자의 균등처우에 관한 조약(제19호), 모든 종류의 광산 항내작업 [...]
□ 이번 농성을 통해 주장하고 싶은 것은? - 우리는 굴업도 핵폐기장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우리의 주장이 결코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TV공개토론회를 거쳐 굴업도가 가장 [...]
□ 방송사 단일노조 건설 관련 세미나-산별 노조의 쟁점과 전망 ․ 발제: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장 KBS 노동조합 정책실장 ․ 일시: 3월 10일(금) 오후3시 ․ 장소: 중소기업회관 2층 대회의실 ․ 주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