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5차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4월 30일, 5월 1일 이틀에 걸쳐 한국의 사회권 상황을 심사했다. 심사 내내 한국정부 대표에게 끊임없이 던져진 질문은 ‘경제․사 [...]

대우자동차 폭력 진압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파업노동자들에게 경찰이 폭력을 행사해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광주 하남공단 소재 캐리어주식회사(대표이사 토마스 데이비스, 아래 캐리어)에서는 지난 1일 [...]

1. '껍데기' 국가인권위 - 연출 법무부·주연 민주당·주연급 조연 한나라당 국회 법사위 제 1소위, 검사출신 의원들 국가인권위 축소에 열심 (4.24)/ 민간 단체, 민주당 인권위법안 전면거부(4.25)/ [...]

80년 말,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한국의 법률들을 난도질할 때, 대학원에 다니는 내 친구 하나가 그 '국보위'의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 친구가 했던 일은 다름 [...]

* 흐름과 쟁점 1. 이무영 등 경찰관 250명을 청와대로 불러 위로하고 격려하다 경찰은 부평에서 노조사무실에 들어가려는 노동자들을 짓밟았다(4.10). 카메라 앵글에 피가 튈 정도로 저항할 능력도 없는 노 [...]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해야하고 편안하게 쉴 방 한 칸이 없어 거리를 전전하거나 철거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생활이 과연 이들 개인의 책임이며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인가? 사회보 [...]

“나에게도 일할 권리가 있다.” 4월 10일 공장 입구에 드러누워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외침이다. 그렇다. ‘일할 권리’는 헌법(32조)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우리나 [...]

1. 집회․시위의 자유는 요원한가? 종로구, 집회 중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해배상 청구(4.16)/ 서울경찰청, 100미터 내에 외국대사관이 있다며 노동절 집회신고 반려(4.20)/ 경찰청, 시위 전 과정을 [...]

‘여권 핵심부’는 부평 대우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경찰관의 폭력사태를 서둘러 ‘수습’할 태세이다. 온 국민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은 그 대형사건이 겨우 열흘만에 ‘수습’된다는 것이다. 경찰청장 경질도 없고 폭력 [...]

지난 4월 14일 민주노총이 부평역에서 ‘폭력진압 정리해고 김대중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했다. 2월 20일 대검공안부가 ‘민생공안 원년’을 선언하고, 2월 19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