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을 위한 ‘안보’,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온’에 이어, 이번에는 청소년 보호를 저해하는 ‘음란’이다. 서로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개념들이지만, 이들은 검열을 위한 단골메뉴로 늘상 등장한다. 이들 [...]

26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사이에 최석희(38) 서울민주노동자회 대표 등 9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체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국 보안3과(홍제동 대공분실)는 또 서울민주노동자회 사무 [...]

1. ‘고무줄’ 법, ”맘에 안 들면 무조건 잡아넣는다“ 검찰, “집단행동 피해자의 손배소송 적극 지원”(6.18)/ 서울지법, 집회금지 가처분 결정 위반한 해고노동자 재산압류(6.18)/ 서울지검, 시위 [...]

지금 대부분의 서울 시내버스에 CCTV가 달리게 된 사연은 이러하다. 지난 96년 10월, 석달 전의 버스요금 인상이 실은 2백38억여 원의 운송 수입금을 빼돌려 회사를 적자 상태로 만든 업주들의 ‘조작극’ [...]

4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 인권위와 각 나라 사이의 협력을 위해 국가인권위의 설립을 권유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져 78년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침’, 93년 ‘ [...]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을 규탄하는 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19개 인권단체 대표자들이 가진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20일 사회진보를 [...]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총파업 71일 째인 19일 오전 9시. 해머와 도끼를 든 2천여 명의 경찰이 레미콘노동자의 농성장을 습격했다. 여의동 공원 문화마당 1문 앞 보조도로에서 25일째 ‘노숙투쟁’을 진행해 온 [...]

정부가 ‘노동조합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한 듯하다.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선풍 속에 ‘동대문 경찰서장이 넘어진 사건’을 호재로 삼아 19일에는 단체협상을 요구하는 레미콘건설노동자들의 노숙 파업농성 [...]

<속보> 음악회를 진행하던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14일 오후 9시 30분경, 용산 미8군사령부 앞에서 진행되던 ‘불평등한 소파 전면 재개정과 방위비분 [...]

6월 14일(목) ․12시, 광화문, 경찰폭력, 구사대․용역 폭력 규탄집회(전국민중연대) ․12시, 국제방송센터 앞, KBS 노조 부위원장 사퇴촉구 집회(공대위) ․12시, 전경련 앞, 여성노동자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