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탄압하는 유재필을 구속․처벌하라!” 지난 4월부터 100여일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는 건설운송노동조합(위원장 장문기, 아래 건설운송노조)과 이와 연대하고 있는 사회 단체들이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전 [...]

헌법재판소가 경찰서 유치장내 화장실 시설이 위헌이라고 결정, 수용시설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게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는 유치장 내부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 [...]

지난 15일 정오경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단식투쟁중이던 김칠준 변호사의 농성장이 기습철거 됐다. 김 변호사는 레미콘 노조의 인정을 촉구하며 지난 12일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 도로에서 노숙단식을 해 [...]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는 외침이 2001년 서울 한복판에서 짓밟히고 있다.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 항목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인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에서 법과 민주주의와 인권을 [...]

정부가 기업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침을 밝혔으나 실제로 처벌된 기업주는 거의 없는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이 광주 대우캐리어(주)(사장 토마스 데이비드)에서 지난 노동절에 발생한 폭력사태에 [...]

서울지검 공안2부가 ‘주요도심지 집회참가 인원제한’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 민중연대(준), 인권운동사랑방 등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회전반의 인권수준을 후퇴시킬 것” [...]

1. ‘국보법’도, ‘김기설’도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분과, ‘불온서적 소지’ 혐의 장백기 씨 등 8명 국보법 관련 첫 명예회복(7.2)/ 91년 자살한 김기설씨 민주화 운동 인정, 강 [...]

신고된 시간보다 25분을 넘겼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가 구속됐다. 또 ‘1인 시위’를 하던 시민단체 활동가가 구금되는가 하면, 신고된 인원보다 30명이 더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

시위의 권리에 대한 전면 도발에 나섰다. 경찰은 집시법 규정을 악용해 집회참가자들을 잇따라 연행하고, 검찰은 집회시위의 범위와 방법을 대폭 제한하는 쪽으로 집시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5일 언론보 [...]

복수노조유예 조항으로 법외노조로 남아있는 명월관 노동조합 간부들이 일방적으로 고용계약 해지를 당했다. 워커힐호텔 외부사업부 명월관(대표이사 한종무)은 지난 6월 25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명월관 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