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생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휴지줍기, 청소하기 매일 시키거든요. 그런데 학교 회칙을 바꾸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는 학생이 참관도 할 수 없어요. 학생은 휴지 주울 때만 학교의 주인인가요?" 어느 토론 [...]

집시법의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사회단체들의 공동행동의 포문이 열렸다. 12일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는 서울 시내 주요 대사관 및 대사관 입주 건물 앞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를 벌이고 [...]

집시법 전면 개정을 위한 사회단체 1차 공동행동 언제 : 10월 25일(목) 낮 12시-1시 누가 :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문의: 참여연대 홍석인 간사 02-723-425 [...]

집시법(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의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가 구성돼 활동에 나섰다. 23일 인권단체연대회의, 민중연대 등 86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

법률로 규정한 파견허용업무 이외에 불법파견을 한 경우는 파견기간 2년이 지나도 직접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중노위(위원장 임종률) 판정이 나왔다. 이는 노동부와 지노위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견근로 2 [...]

1. 단병호 위원장 석방 운동 확산 천주교 대책위 대표단, 민주당 한광옥 대표 면담 "단 위원장 석방 촉구"(10.9)/ 국제자유노련 빌조든 사무총장, "ILO는 단위원장 구속에 대해 개입해야" ILO에 항 [...]

․4월 29일 “경찰은 이제 시위현장에서 물러나야”(부평 대우 폭력 진압 후 서울경찰청 이동환 경감, 이무영 경찰청장에 공개 서한) 5월 24일 “변형된 1인 시위는 위법”(정광섭 종로경찰서장, 신문 기고) [...]

지난 9월 4일 현직 경찰관이 “현행 집시법은 비현실적이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등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 논문을 써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영등포경찰서 김상희 조사반장은 고려대 [...]

오늘날 경찰은 맘만 먹으면 집시법의 갖가지 조항을 들먹이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 폭력시위우려․시간장소제한․시설보호 등의 집회금지조항, 신고․해산 규정, 금지통고와 질서유지선 제도 등 현행 집시법에 [...]

집회 때마다 경찰의 극심한 제지를 받아왔던 장애인이동권연대(공동대표 박경석 등)가 이번엔 아예 집회 불허 통고를 받았다. 26일 종로경찰서 측은 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실로 찾아와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지난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