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으로도 국가 안보 충분!
열린우리당이 17일 의원총회에서 최종결정한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형법 보완입법안에 각계의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원안이었던 형법 87조 2항에 '내란목적단체조직' 규정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영화'가 국보법을 떠나보내는 장송곡이 되었으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영화적 상상력과 리얼리티를 제약해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하여 독립영화인들의 카메라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의 문화주간(10월 15일~23일)에 발 [...]
"국보법을 살릴 수는 없다"
17일 열리는 열린우리당 정책의총에 인권·사회들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에 대한 보완입법안이 이날 확정되기 때문이다. 전국 305개 인권 사회단체로 구성된 국 [...]
2004년 10월 사랑방 소식
1. 북적북적 사랑방…전범민중재판 사무국 활동가들과함께 지난 여름, 더위 때문인지 여느 때와 달리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도 줄어들고 휴가와 안식월 등으로 때때로 ‘정적’이 흐르기도 했던 사랑방이 또 다시 북적 [...]
2004년 10월 사업보고
1. <인권교육길잡이 2> 발간 모임 계속 교육실에서는 매주 모임을 갖고 <인권교육길잡이 2> 발간을 위한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권캠프와 공부방 인권교육에서 [...]
국가보안법 폐지,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중대한 갈림길이 예상된다. 전국 305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의 대표자 50여명은 13일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월 중에 반 [...]
국보법이 남느냐, 내가 남느냐
국가보안법을 소재로 한 이색 퀴즈대회가 열린다. 국가보안법폐지연대와 오마이뉴스, 한성대학교 총학생회가 주최하여 24일 한성여중 강당에서 열리는 "도전! 골든벨, 폐지! 국가보안법" 행사가 그것. 특별히 [...]
'예비역 2년차'의 부끄러운 고백
먼저, 부끄러운 고백 하나. 나는 올해로 '예비역 2년차'가 됐다. 군대는 2년 2개월 동안 누가 될지도 모를 '적'을 향해 총을 들어야 한다는 적대심을 나에게 철저히 주입하려 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은 12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네 개의 보완 입법안을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보완 입법안은 '형법개정안'과 '대체입법안'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인권침해적 요소와 국 [...]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4일 ∼ 2004년 10월 11일)
1. 성매매방지법은 무죄, 피해여성에 대한 실질 대책 시급 성매매 피해여성 박모 씨 생계 비관 자살 시도(10.2)/ 강원, 인천 등에서 성매매 피해여성들 잇달아 생계 비관 자살 시도(10.8)/ 성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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