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해제 되는 거 아니냐?",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고 김일성 추모집회를 하면 어떻게 할거냐?",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게 되면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며 존치는 물론 대체입법이 [...]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야당과 당내 일부에서 제기하는 폐지 후 '안보공백', '처벌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에는 의견이 분분해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민간 자문위원의 [...]

『전환시대의 논리』, 『8억인과의 대화』(이상 리영희), 『페다고지』(파울로 프레이리), 『아리랑』(님 웨일즈), 『자유로부터의 도피』(에리히 프롬), 『해방전후사의 인식』(송건호 외)…이상 나열한 책들은 [...]

16일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사회원로인사 7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원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최영도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은 형사법의 대전제인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 [...]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합니다." 16일 오전, 전 세계 인권의 파수꾼인 루이스 아버(Louise Arbour)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과의 대담에서 [...]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했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1948년 12월 1일 탄생했다. 당시 일어났던 여순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내려, 국가보안법이 반인권법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국제앰네스티는 15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정치적 [...]

인권·사회단체들이 한국의 인권상황과 이슈를 알리고 개선시키기 위해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 참석한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15일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국가보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