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안내
□ 2월 21일(화) 두밀분교, 10시, 서울민사 413호, 두밀분교폐교철회소송 이문옥, 11시, 서울형사 418호, 공무상비밀누설 김형욱, 11시, 서울형사 418호,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
□ 2월 21일(화) 두밀분교, 10시, 서울민사 413호, 두밀분교폐교철회소송 이문옥, 11시, 서울형사 418호, 공무상비밀누설 김형욱, 11시, 서울형사 418호,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정보통신부는 18일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취지에서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보완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정보통신윤리 [...]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구속중, 전국연합)은 19일 오후2시부터 동국대 중강당에서 대의원 등 6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국가보안법 철폐’등 95년 전국연합 1 [...]
【편집자 주】미국무부는 올해에는 지난 1일 ꡔ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ꡕ를 미의회에 제출했다. 미국무부는 이 보고서 한국 편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
부산대 전 학생회 간부 정재호(93년 총학생회장 무기재료4년), 김수욱(92년 부총학생회장, 경영, 군복무중)씨 등 15명이 12일 오후 6시경부터 14일까지 부산경찰청과 서울보안수사대, 군 기무사 소속 사 [...]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인권위) 전체 6주의 회기 가운데 첫 2주가 지나면서 인권위 전체에 열기와 긴장이 더해가고 있다. 첫 주는 10년을 넘게 끌어왔지만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팔레스타인(항목 4)과 [...]
□ 2월 14일(화) 정원형 4시 서울형사 317호 국보법 위반 김태성 10시 서울형사 425호 국보법 위반 □ 2월 15일(수) 한은솔(IS) 2시 서울형사 316호 국보법 위반 전세웅 2시 서울형사 42 [...]
6일, 대한변협, 김재옥 씨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하고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 서한 발송 6일, 청와대 박세일 정책기획실장, 정부 차원에서 사법시험 개혁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혀, 변호사 [...]
□ 2월 7일(화) ․ 김용우(샘사건), 2시, 서울형사 317호, 국보법 위반 □ 2월 8일(수) ․ 한은술 등(IS 관련), 2시, 서울형사 311호, 국보법 위반 ․ 신정길(범민련 사무처장), 2시, [...]
1.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위)는 언제, 어디서 열리나? =인권위는 해마다 1월말에서 3월초까지 6주간의 회기로 제네바에 있는 유엔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는 51차 회기로 1월30일-3월11일까지 열린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