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0일 ∼ 2월 26일)
<20일> 삼청교육 피해자 50여명, 민자당사 시위 <21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 정현백 교수가 한국방송공사와 서울방송을 상대 정정보도 신청에서 원고 승소 판결 / 서울형사지법 [...]
<20일> 삼청교육 피해자 50여명, 민자당사 시위 <21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 정현백 교수가 한국방송공사와 서울방송을 상대 정정보도 신청에서 원고 승소 판결 / 서울형사지법 [...]
28년간 비전향장기수로 수형생활을 하다가 89년 석방되었던 윤기남(70)씨가 24일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윤씨는 한국전쟁 때에 전남 보성지구 유격대 사령관으로 활동하다 53년 체포되어 15년간 복역하였다. [...]
의장 저는 한국의 일부 (인권) 문제에 관해 여러 민간단체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구금된 것이 의사와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
정부는 유엔의 무대에서 국가보안법을 강력히 옹호하고 나서 세계의 비난을 사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민간단체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한국 정부 대표는 한국정부는 제5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1일(제네바 [...]
▲소감을 말씀해 주시지요. -16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판결은 결국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쳤다는 공소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하여 국가보안법으로 무죄를 받아 [...]
24일(금)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던 서준식 씨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이 무기연기 되었다.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94년 9월 구속 기소된 고영국, 김용우, 문영기 씨는 문씨의 22일 선고공판으로 1심 재판을 끝냈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 홍경호 판사 [...]
국가안보 핑계로 인권유린 하는 태도 여전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문서에서 파업지지 성명서 배포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이 확인돼 여전히 ‘국가안보’를 인권을 유린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입 [...]
-51차 유엔인권위 3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 예정보다 일정이 늦게 진행되어 둘째 주의 주제였던 외국인노동자(의제안건 13), 소수집단(Minorities, 20), 종교적 불관용(22)에 대한 토론이 [...]
정부대표, 인권개선의지 표명 지난 93년 12월 김형렬(현대철학동우회 회장)씨는 PC 통신인 데이콤 천리안에 사노맹 등의 글을 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선고받았고 9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