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간첩단 사건 전면재수사, 국조권 발동 요구
지난 10일 권영해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김삼석.김은주 남매간첩단 사건의 조작을 폭로한 백흥용 씨가 안기부 공작원이었다고 시인하면서도 "김씨 남매가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간첩"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사회, 인권 [...]
지난 10일 권영해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김삼석.김은주 남매간첩단 사건의 조작을 폭로한 백흥용 씨가 안기부 공작원이었다고 시인하면서도 "김씨 남매가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간첩"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사회, 인권 [...]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된 김연인(35·도서출판 '힘' 대표)씨가 홀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채 장례식이 치뤄지게 됐다. 10일 김씨의 처 김명자(30)씨는 서울형사지법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려했으나 ' [...]
[국제사회주의자들(IS) 구속자 가족대책위원회](대표: 대표 김금주, IS 관련 구속자 고희용 씨 부인, 이하 IS 구속자대책위) 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임윤선(30)씨를 경찰의 프락치라고 폭로하였다. [...]
작년 11월 베를린에서 '김삼석 남매 간첩단'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양심선언한 백흥용(29·가명 배인오)씨가 안기부 공작원이었음이 공식 확인되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국회 신상우 정보위원장은 10일 정 [...]
■ 1월 11일(수) 김영애, 오전10시, 국보법 위반, 서울고법 403호, 선고 최영록, 오후2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311호, 3회 김병목, 오전10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317호, 선고 [...]
장기수 함주명(66)씨 등 6명은 9일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검찰의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
7. 한국정부는 '국가테러가 북한 외교정책의 주요 수단이다'고 주장하지만 황석영 씨의 활동이 어떤 점에서 테러에 해당하는지를 제시하지 못했다. 남한정부가 제공한 자료에 황석영 씨가 폭력을 모의, 자행, 옹호 [...]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 신부)는 5일 정부의 고문방지협약 가입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제22조와 제21조의 가입을 유보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유보조항을 철회할 것 [...]
유엔인권위원회 산하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Working Group on Arbitary Detention)는 지난 9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중인 이근희, 최진섭, 황석영 씨 등에 대한 구 [...]
<주요내용> 1월: 인권의 역사/국제인권법 입문 및 세계인권선언/인권의 철학 2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어린이의 권리 규약 3월: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