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안내
□4월 4일 (화) 이승우(선고), 국보법 위반, 10시,서울지법 311호 최혁, 국보법 위반, 4시, 서울지법 311호 안윤정(선고), 국보법 위반, 11시, 서울지법 319호 양윤모, 노동쟁의조정법 위 [...]
□4월 4일 (화) 이승우(선고), 국보법 위반, 10시,서울지법 311호 최혁, 국보법 위반, 4시, 서울지법 311호 안윤정(선고), 국보법 위반, 11시, 서울지법 319호 양윤모, 노동쟁의조정법 위 [...]
<3월27일> 헌재, 장기수 황대권 씨 등 '고문헌법소원' 각하결정 밝혀져/국제앰네스티, 미국 인종차별 심각하다고 지적/미얀마 군사정부, 아웅산 수지 7월 석방 밝혀/중앙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인종학 [...]
작년 박홍(서강대 총장)씨가 '북한 장학생' 발언한 직후 정현백, 김진홍 교수 등과 함께 안기부에 의해 긴급구속 되었다. 두 교수는 무혐의로 석방되었고, 이씨와 함께 구속된 안윤정 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에 의하면 3일,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에 의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
지난 17일 경찰청 보안국과 기무사령부가 수사 발표한 ‘경기대 자주대오활동가조직’(경기대 자주대오사건)사건에 대해 재야인사100인 서명하고 조작된 사건이라며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 경기남부연합( [...]
□ 민가협 목요집회 주제: 국가보안법 제7조 일시: 오늘 오후2시 장소: 탑골공원 주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전화: 763-2606) □ 8.15 통일민족대회를 제안하는 기자회견 일시: 31일 오전 10 [...]
「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는 29일 공동으로 방송통신대 강사 김무용(35)씨 구속에 항의하며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의 즉각 철폐와 김씨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
“재소자 처우청원권 있으나 마나”란 (한겨레신문, 3월 11일)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국정신문(3월 20일)을 통해서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청원권은 재소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 [...]
공안당국의 국보법 위반 이적성 감정이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58)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은 대학강사 김무용 씨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2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항의성명은 김씨의 구속이 왜 부당하며 철회 되어야만 하는 것인가를 밝히고 있다. 이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