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4월3일> 경북 포항시 택시업체 유일교통노조 파업 42일째 / 송기원 씨 등 19명 국가보안법 구속연장은 위헌 헌재 판결 적용 국가에 손배소송 제기 / 제주 4·3희생자 제47주년 합동추모제 제 [...]
<4월3일> 경북 포항시 택시업체 유일교통노조 파업 42일째 / 송기원 씨 등 19명 국가보안법 구속연장은 위헌 헌재 판결 적용 국가에 손배소송 제기 / 제주 4·3희생자 제47주년 합동추모제 제 [...]
동법(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위 위헌심판(90년의 헌재 결정)의 판시와 개정 입법(91년 5월 개정된 국가보안법)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
지난 9일 민중정치연합(민정련) 울산지부 간부 고진법(34·지부장)씨등을 포함해 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고진법 씨 등 6명은 7일 연행되었는데 이중 신은영(27·고대 사학과졸)씨만 풀려났다 [...]
4월 11일(화) 서선원(선고), 폭력행위 등, 10시, 서울지법 422호 최일붕(선고) 4월 12일(수) 황인성, 국보법 위반, 11시, 서울지법 319호 박치현, 집시법 위반, 2시, 서울지법 321 [...]
□ 한울노동법강좌 8호(95년 3월)-한울노동문제연구소 주요내용:주요판례모음/ 노동법교실-부당해고와 구제/ 판례해설-해고무효판결후 복직거부의 정당성 □평화의 일꾼 (95년 3월)- 천정연 장기수가족후원회 주 [...]
이철(양심수동호회 대표), 장기수 손유형 씨의 부인 부신화 씨 등이 참석했다. 검찰이 5.18기념사업회장 조비오 신부와 5.18광주민중항쟁연합 전 의장 정동년 씨에 대해 사전선거운동혐의로 수사하겠다는 발표 [...]
일본 [양심수 동호회]는 오는 15일 손유형 씨의 부인 부신화(65)씨의 한평생을 그린 [부신화타령]의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손유형 씨는 81년 친척 3명과 함께 구속되어 간첩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 [...]
'한일인권포럼'이 [일한인권포럼실행위원회] 주최로 지난 31일부터 4월4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동경, 오사까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국내에서 한승헌 변호사, 이덕우 변호사, 김수경<인권하루 [...]
91년 국가보안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피고에 대해 재판부가 '전부' 무죄판결을 내렸다. 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 [...]
학단협은 지난 3월 21일 구속된 김무용 씨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3일 발표하며 구속수사 금지와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학단협은 "문제가 되는 강의안과 자료집은 이미 2년 전에 만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