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의 첫 번째 인권과제는 과거 청산이었다. "과거에 발생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인권문제의 청산"은 스스로 '문민정부 '를 자처하며 등장한 현정권의 인권의지를 평가 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우 [...]

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김영삼 정부하의 인권상황 평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김영삼 정부에게 낙제점을 주었다. 주제발표로 나선 차병직 변호사는 "김영삼 정부 출범 1년을 맞는 시점에서 제기됐던 문제 [...]

◆ 24일(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새 정부에 총액 기준임금 상승률을 3% 이내로 낮추고 근로기준법 대신 근로계약법 새로 제정요청/대법원, 내년부터 변호사 출신이 법관으로 임용되는 규모 10∼20명으로 대폭 [...]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가 구속 24일만인 자난달 28일 기소됐다. 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그동안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오던 것들이었다. [...]

▶2일(화) 민경우/이천재/이종린/나창순(범민, 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최애경(고대 청년, 국보법) 오전 11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권오혁(한총련 및 선거사건, 국보법) 오후3시 합 [...]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 지난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가 28일 기소됐다. 현재 정확한 공소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당초 서 씨에게 적용 [...]

10월말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판매)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회과학서점 주인 4명 가운데 이재필(논장서점 사장) 신영균(서강인) 씨가 26일 기소되었다. 지난 4월 같은 건으로 구속되어 집행유예로 나 [...]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는 26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내 “서준식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했다. 케네디인권센터는 김 대통령에게 “서준식 씨의 구속을 통해 그를 비롯한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을 제 [...]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이장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하며, “검찰은 공안몰이를 중단하고 합리적으로 법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검찰이 부부간첩사건을 계기 [...]

문규현 신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전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전주 서학동성당(주임신부 문규현)에서 <레드헌트>가 상영된 것과 관련, 문 신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