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우/이천재/이종린/나창순(범민련, 국보법) 오후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배병화(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2시, 311호, 합의21부, 신건

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었다. 지난해 12월 26일 대법원 3부(천경송 대법관)의 심리로 열린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출판인 4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8-10시경 구의동의 미래정보센터에서 발행하는 부정기간행물 '미래통신'에 실린 내용과 관련해 편집책임자 강공우(30 [...]

미결수에게 수의(재소자용 의류)를 입히고, 검찰조사 대기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행위 등이 헌법에 보장된 '무죄로 추정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

<인권기여자> 서준식/ 민가협/ 권영길/ 북녘동포돕기운동단체/ 김대중 설문에 응한 다수가 인권활동가 서준식 씨를 꼽았다. 또한 지난 9월 2백회를 돌파한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

<인권하루소식>은 12월17일부터 23일까지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사회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작업을 벌여 97년 한해동안 발생한 국내 인권사건(총 54문항) 중 인권 10대뉴스를 선정했습니다 [...]

전두환․노태우 씨등 반인권사범들이 줄줄이 사면된 상황에서도 아직 감옥에는 수백여 명에 이르는 양심수들이 남아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의 양심수는 9백여 명, 그리 [...]

▶ 24일(수) 김태윤(서래스님, 국보법 자진지원 및 금품수수) 오전10시, 합의2부, 302호, 속행 오경만(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김종태(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오전 [...]

검찰이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가 해외에서도 상영되고 있다. 최근 북미주조국통일동포회의가 전해온 바에 따르면 지난 13일 뉴욕 지역, 19일 필라델피아, 시카고 지역에서 < [...]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는 지난 19일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돼 석방을 앞둔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피고인에 대해 직권으로 영장을 재발부했다<본지 12월20일자 참조>. 민 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