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일 ~ 12월 7일)
◆ 1일(월) 민주택시연맹, 2일 예정된 총파업 유보결정 ◆ 2일(화) 통일강냉이보내기모임․천주교인권위, 북한식령난민 13명이 한국정부등 각국의 거부로 사지에 내몰려 그중 7명이 지뢰밭에서 실종되었다고 발표 [...]
◆ 1일(월) 민주택시연맹, 2일 예정된 총파업 유보결정 ◆ 2일(화) 통일강냉이보내기모임․천주교인권위, 북한식령난민 13명이 한국정부등 각국의 거부로 사지에 내몰려 그중 7명이 지뢰밭에서 실종되었다고 발표 [...]
▶ 9일(화) ․김나영․박소연(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선고 ․김인(특수공무집행방해등, 한총련) 오후2시 합의3부 303호 신건 ․최종진(일반교통방해등, 한총련) 오후2시 합의3부 [...]
사건 92헌바28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청구인 서준식/ 당해소송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92노960 보안관찰법 위반 등 주문 1.보안관찰법 제2조(보안관찰법해당범죄)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제4조( [...]
대부분의 시국사범들에겐 일정한 형기를 마침과 동시에 또 하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유신·5공시절엔 사회안전법이고, 89년 이후엔 보안관찰법이 있다. 보안관찰법은 사회안전법이 규정했던 신체구금과 주거제한처 [...]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목적으로 한 보안관찰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준식(50) 씨가 구속 기소된 이외에 최근 방양균(43) 씨가 불구 [...]
사회: 이제 김영삼 정부 하에서 진행된 개혁조치 등 긍정적인 인권보장책을 살펴보자. 김: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을 들 수 있다. 앞서 말한 차별적 포섭전략의 하나로, 여성부분은 적극적으로 포섭해 내겠다 [...]
국제엠네스티 에릭 데반스 사무부총장은 2일 한국정부 앞으로 서한을 보내'이장희 교수'사건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시했다. 데반스 사무부총장은 "한국 검찰이 이장희 교수 등을 구속한다면, 엠네스티는 그들을 양 [...]
<레드 헌트>상영과 관련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의 구속 한 달째를 맞는 4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는 '다큐멘터리<레드 헌트>는 이적표현물인가?'라는 주제로 문화예술 검열 철폐 [...]
<토론자> 백승헌(민변 사무국장) 김기식(참여연대 정책실장) 남규선(민가협 총무) <사회>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정리> 김수경(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 때: 12월 4일(목) 오후3-6시 ▶ 곳: 명동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 ▶ 주최: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 공동대책위(741-5364) ▶ 발제 및 토론회: <레드 헌트> 축약 상영(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