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불구속기소된 함세환(65) 씨의 경우, 검찰은 “함 씨가 미전향출소장기수들과 ‘회합’하고 집회에 참석했으며, 집회에서의 연설과 구호를 통해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들어 그를 [...]

27일 사법부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한 정신적피해를 인정해 국가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한편,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보안관찰법에 대해 합헌 [...]

“문민정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사회권조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올해가 ‘인권 원년’이 되길 희망한 많은 이들의 바램은, 지난 11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무산되어 버렸다. 영장실질심사제도는 94년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

▷ 93년 12월 7일 현대철학동우회 김형렬 - 사노맹 둥 조직 유인물 게시 및 게시판 갈무리 보관 - 구속, 유죄 ▷ 94년 현대철학동우회 진상호 - 도서(붉은산 검은피)게재 및 공산당선언 게재- 1심 유 [...]

최근 관객 1백만을 동원, 흥행에 성공한 영화 <접속>은 남녀간의 사랑을 컴퓨터 통신이란 매체를 통해 다루고 있다. 이 영화의 흥행비결은 진부한 사랑얘기를 사이버 공간이란 특이한 소재로 다가갔다는 [...]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11월 20일, 안기부는 울산부부간첩사건과 서울대 고영복 고정간첩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간첩사건은 아직 수사중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는 안기부만이 [...]

예상하던 북풍이 불어왔다. 안기부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부부간첩단’ 사건과 ‘고청간첩 고영복, 심정웅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기부는 두가지 주목되는 발언을 했 [...]

당국은 레드헌트의 이적성을 문제삼아 서준식 씨를 구속하고 인권영화제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서준식무죄석방공대위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국가보안법을 비판하고 레드헌트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묻기위해 [...]

<레드헌트> 상영을 문제삼아 지난 5일 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서준식 씨가 구속된 이후 지방 인권영화제에 대한 탄압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당초 <레드헌트> 상영 중단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