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8.31’, ‘3.30’, ‘11.15’, ‘1.11’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과 관련한 굵직한(?) 대책이 줄을 잇고 있다. 따져보면 대개 그간의 부동산 정책 논쟁의 핵심은 ‘집값’ 문제였 [...]

자고 나면 올라가는 집값 못지않게, 자고 나면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옥석을 가리기는 쉽지 않다. 이들 정책이 실제로 ‘주거권’ 실현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알 수 없고, 어떤 기준으로 입안되어 어 [...]

이 논문은 1998년부터 6년여 발전권에 관한 독립전문가로 활동(현재는 인권과 극빈에 관한 독립전문가)한 아르준 센굽타(Arjun Sengupta) 씨가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들에 근거하여 쓴 것이다 [...]

에이즈의 날 기념식장에서 벌어진 풍경 하나. 에이즈인권운동가들은 감염인 당사자의 발언 순서도 없는 기념식을 비판하며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발언을 마치고 나가는 관료들을 쫓아나갔다. 바로 그때 기념식을 주 [...]

극장 앞에서 공사대금을 지불하라며 시위를 하고 있는 노동자, 붐비는 거리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요구하며 행진하는 사람들, 광장에서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라며 집회를 여는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는 [...]

빈곤에 저항하는 온타리오연합은 직접행동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싸운다. 그들은 가난하고 직장이 없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도록 함께 모으고, 가난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권력에 대 [...]

인권의 개념이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온 과정에는 계급 관계의 힘이 역동적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무중력 상태의 인권과 같은 ‘순수한’ 인권이란 없다.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해 각종 인권규약과 헌법에 나타난 아름다운 [...]

지난달 30일 영등포역에서는 방화셔터에 깔려 두 명의 노숙인이 목숨을 잃었다. 몸을 뉘어 쉴 곳을 찾아 마지막에 닿은 그 자리는 결국 목숨을 앗아가는 자리가 되었다. ‘공공역사’라고 불리는 공간에서조차 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