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한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한 이재명 정부 첫 민생 법안으로 정부의 강한 [...]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과 법인의 상속 관련 세금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한 골자다. 곧이어 7월 30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윤석 [...]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예고했다. 이 기획부처의 핵심 역할은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공표했던 1호 공약, 청년주거정책이 흥행 가속도를 밟고 있는 것일까? 지난 11월 24일, 당정 협의 결과로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을 [...]

  [표지설명]매년 10월 첫째주 월요일은 세계 주거의 날, 그리고 10월 17일은 빈곤철폐의 날입니다. 그 의미를 곱씹고 또 현재화하며 지난 10월 14일 일요일, 서울시 보신각에서 열린 <주거권 지 [...]

  지난해 가을부터 기후정의동맹이 기후정의선언운동의 일환으로 기획한 N개의기후정의학교가 마무리되었다. 기후정의동맹과 11개의 다양한 사회운동단체들이 공동주최한 N개의기후정의학교는 9월부터 두달여 진행되었다. [...]

  [표지설명]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올해 상반기 한국사회는 낯설지만 오래된 문제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문제가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 서막이 열린 것일지도 모릅니다.인권운동사랑방의 오랜 동료이자 전 [...]

※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를 고민하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쓴 [인권으로 읽는 세상]과 경향신문 칼럼 [세상읽기]를 소개합니다.   전세라는 사기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