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지난 한 해 내내 국회가 매달려온 신속처리안건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21대 총선이 4월에 치러지고, 공수처는 7월이면 출범할 것으로 [...]
지난 한 해 내내 국회가 매달려온 신속처리안건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21대 총선이 4월에 치러지고, 공수처는 7월이면 출범할 것으로 [...]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3년, 노동자의 권리를 세우는 과정이 되고 있나 (10.4)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18만 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홍보합니다. [...]
지난 10월 23일, <가족, 의무에서 권리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가족, 그것은 내게도 화두다. 지난해 나는 꿈에 그리던 집을 구매하려고 [...]
우연이었을 게다. 9월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감축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김해의 이주노동자 아누락 씨는 법무부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목 [...]
지난 8월 24~25일 1박 2일동안 부산 영도 함지골 청소년수련원에서 <지역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네트워크 워크숍 ‘반차별 전국열차’>가 열렸다. 부산에는 매년 한 번씩은 가게 되지만 영도에 다시 [...]
다문화가족 정책이 권리에 있어 선주민 중심의 위계를 작동시키는 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요즘 우연히 <캘리번과 마녀>을 읽고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중세시대 마녀에는 낙태한 여성도 포함된다. 교회법은 자신의 재생산 기능을 통제하려는 여성을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 여기고 낙태죄로 유죄 [...]
이번 후원인 인터뷰는 신입활동가인 제가 후원을 요청하기도 전에 ‘몽이 활동하는 공간이라니, 후원해야지’ 하는 말과 함께 한 달 전 사랑방의 후원인이 되신 함세정님을 만났습니다. 후원인이 되기 전 세정님이 기 [...]
1일 세계인권선언 70년, 인권옹호자 70명의 플래시몹 세계인권선언 70년을 맞아 70명의 인권옹호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홀로코스트 낙인의 상징이었던 역삼각형이 아니라 낙인과 차별, 폭력에 저항하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