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 또는 그에 유사한 형태의 배상, 후자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건강에 대한 진료, 고용, 교육 등의 형태에 의한 배상을 포함한다. 2. 비금전적 배상의 형태로서 희생자들의 도덕적, 사회적, 복지와 [...]

｢국가안전기획부｣(부장 권영해, 안기부)가 잔인한 고문으로 한편의 장편소설을 엮으려 하는 것 같다. 안기부는 1주일동안 박충렬(36,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사무차장)․김태년(32, 성남 ｢미래청년회｣ [...]

□ 북한보도와 국보법-정일용(<연합통신> 기자) 북한 보도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 북한에 대한 보도는 앞뒤 맞지 않는 보도, 미확인 보도, 출처를 밝히지 않는 소식통 인용보도, 작문성 보도 등 엄밀 [...]

｢한국사법정의연구소｣ ｢법률소비자연맹｣ ｢소비자 연구를 위한 시민모임｣ 등 6개 단체는 27일 오후2시 소비자보호원 대강당에서 ‘시민권리헌장’ 선포식을 갖고 사법부 등의 시민감시를 선언했다. 이들은 시민권 [...]

계훈제 전국연합 고문, 박순경 민족회의 공동대표, 변형윤 전 서울대 교수 등 각계원로 38명은 23일 오후2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5.18문제에 관한 의견서를 24일 중으로 제출하겠 [...]

□여성의 교육 및 훈련 제4차 북경대회에서 채택된 교육분야의 행동강령안은 ‘기회균등의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여성교육문제의 핵심은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교육기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있다. 따라서 전략 [...]

89년 5월3일 새벽 부산 동의대에서는 도서관에서 농성중인 학생들을 진압하던 경찰이 원인모를 화재로 인해 7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90여명의 학생들이 연행되었고, 이후 77명이 살인 [...]

김선명 씨를 비롯한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인권단체들의 노력은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로버트케네디인권센타｣,｢국제고문반대협회｣,｢국제앰네스티｣ 등 세계인권단체는 한국의 장기수 [...]

편집자주> 이 성명은 대학교수들의 집단성명을 촉발시키고 있는 고려대 교수들의 성명을 요약한 것이다. 1. 검찰의 결정은 폭력과 살상을 수반한 초헌법적 집권 행위를 정당화한 것으로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 [...]

80년5월18일 정변은 성공한 쿠데타가 아니고 6월항쟁에 의하여 이미 실패한 것으로 역사상 정리되었다. 따라서 그 성공 실패의 기준이 80년 당시가 기준일 수 없으며 국민이 주권을 회복한 현재의 문민정부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