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검찰의 소환에 불응해오던 경상대교수들이 8월 30일 검찰에 출두하였다(중략). 이들의 이러한 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도저히 이성적인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검찰은 자진하여 구인 [...]

인권운동사랑방은 (가칭) ｢참여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참여연대)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인권하루소식> 독자 여러분에 [...]

편집주: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을 국가 또는 국내인권기구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기구의 본래 목적이 국가를 대표한다 기보다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것에 [...]

편집주: 민변은 지난 22일 국회와 대법원에 인사 청문회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와 인사 청문회 반대론에 대한 반박 근거를 밝히는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사 청문회제도 도입의 [...]

오는 7월 새로 임명될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성에 기여하고, 투철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인사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대법관 임명자에 대한 일정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지금, 전문 법 [...]

아드레앙 졸라(Adrien Zoller)는 국제인권봉사회(IS, <인권하루소식> 3월 8일자 참조) 사무소장이다. 84년부터 10년 동안 유엔 인권기구를 모니터하고 평가해온 국제적인 인권문제 전문 [...]

3월 27일 -28일 일본 오사까 한․일 법률가 교류 정치권력에 의한 사법독립침해의 역사와 비민주적 사법제도의 여러 측면을 조명하는 한국과 일본 법률가들의 토론회가 열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이OO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이하 이OO 방청인단)이 『한국 여성의 전화』, 『인천여성의 전화』,『수원가정법률상담소』, 『수원 YWCA』 등 12개 단체와 이OO 씨의 이웃사람들이 참여하여 21일 결성식 [...]

지난해 7월 15일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로 구속되어 그래 10월 20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노태훈(30)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16일 오후 2시 서울형사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렸다. 최근의 국 [...]

12일 변호인 접견제한 ‘판결에 영향 없다’며 기각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12일 간첩방조죄, 회합․편의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중선 피고인(54)에 대한 상고심에서 “간첩방조죄는 성립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