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재판은 ‘정치적 쇼’에 불과
80년 전두환, 노태우 씨등 신군부세력의 쿠데타가 성공한 지 16년만에 12·12 및 5·18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쿠데타세력의 폐배로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전두환 씨 사형, 노태우 씨 유기징역’이 [...]
80년 전두환, 노태우 씨등 신군부세력의 쿠데타가 성공한 지 16년만에 12·12 및 5·18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쿠데타세력의 폐배로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전두환 씨 사형, 노태우 씨 유기징역’이 [...]
간첩 혐의로 구속된 단국대 무하마드 깐수 교수의 변호인인 김한수 변호사 등이 지난달 29일 안기부장 등을 상대로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 변호사 등은 깐수 교수에게 변호인 접 [...]
3. 국가보안법 ①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 국보법이 통일의 길목에 가로놓인 가장 큰 장애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국보법이 반통일법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면서 북한의 [...]
지난 3월18일 개막됐던 제52차 유엔인권위가 84개의 결의안(resolution) 및 14개의 결정(decision)을 채택하고, 차기 인권위에서 논의될 임시의제 19항을 결정한 가운데, 26일 폐막됐다. [...]
미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 대해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은 남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인용한 통계자료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인 [...]
<편집자주> 미국무부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정리,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이 보고서에는 남북한의 인권상황도 수록됐다. 미국무부가 발표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문민정부들어 모든 측면에서 인권 [...]
지난 5일 태아를 사산한 고애순(29, 전 광주전남연합 자통부장)씨 문제에 대해 광주지역의 사회단체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결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전남연합, 광주여연 여성특별위, 남총련 등 10여개 [...]
임신 8개월에 구속되었던 시국사건 관련자가 최근 태아를 사산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12월4일 범민련 사건으로 수배중 구속된 고애순(29, 전 광주전남연합 교육부장)씨가 구속집행정지로 풀 [...]
[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성수등, 바른언론)은 30일 '김현철씨 한약업사 정치자금 수수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성명을 발표,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사상유례없이 4억원의 손해배상액 [...]
올 3월 열릴 유엔 인권위원회 제52차 회의에 보고할 한국관련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가 지난해 11월 제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입수, 17일 [인권운동사랑방]에 보내온 의사표현의 자 [...]